원광디지털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남훈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부동산공법2를 강의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공법2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과의 또는 국가가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공법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공법을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공법2에서는 주로 다루게 될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될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고치는 것, 리모델링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주택법은 아파트를 청약하고, 또 우리가 분양 받고, 입주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또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고, 보존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동안 같이 공부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공법, 여러분 처음에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법도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인 것들이 숫자, 면적, 높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이 자주 바뀝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떤 게 좋을까 하는 것을 저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의 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밖에 변하지 않거든요. 이 변한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떻다고 하는 개념과 전체적인 흐름을 잡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바로 찾아보시면 되죠. 요즘 인터넷이나 아니면 국가 사이트에서도 법령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공법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 공인중개사에서도 아마 공법에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적어도 50점은 그냥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법들이 따로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이해하시면서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 또 현재 지금 공인중개사이신 분, 그리고 땅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재개발을 하거나 또는 재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새로 건축을 하시려고 하는 분, 농지를 활용하시려고 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머리 아프다거나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저랑 같이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다보면,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이번 한 학기동안 참고, 또 같이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아주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