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대전에서도 술 먹고 도주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려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인명피해 기준)는 2021년 187건, 2022년 171건, 2023년 196건이다. 이중 음주 뺑소니 사고는 2021년 42건, 2022년 46건, 2023년 3....

특정 시간 운영…편의점 하이브리드 점포도 등장식품 소비 늘며 무인매장 신고도 증가“안전관리 등 제도적 방안 정비해볼 필요”[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무인카페. 사진=김한나 기자]그야말로 무인점포 전성시대다. 아이스크림·과자 할인점에서 시작한 무인점포가 카페·편의점·밀키트 등으로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다. 인건비 절약은 물론 창업도 손쉬워 무인점포 수는 늘고 있지만 피해 예방 규제가 미비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1일 업계에 따....

현직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사우나에 방문했다가 사우나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국민신문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20분쯤 화성시 소재 A 사우나에 사복 차림을 한 경기남부 한 경찰서 소속 B 형사가 '실종자를 찾으러 왔다'며 들어섰다.B 형사는 사우나 카운터 직원인 여성 C씨에게 경찰이라며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말한 뒤, 한 여성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이런....

음주·무면허·부주의 등 사고 발생운전자 미조치 ‘골든타임’ 놓치면사망까지 초래 손해는 피해자 ‘몫’처벌·홍보 강화… 인식개선 강조[출처이미지투데이]#1. 지난달 4일 오전 5시50분께 김포시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50대 A씨는 길을 건너던 60대 B씨를 차로 치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뒤늦게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 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2. 지난해 9월 가....

'형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영아유기·사망이 잇따르면서 영아 생명권 보호를 위해 영아유기·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영아를 상대로 한 잔혹 사건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으로 그쳤던 영아유기·사망 관련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영아유기·살해 범죄가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영아유기·사망 사건은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

성폭력처벌법상 ‘신체’ 해석 논란“신체→신체 이미지도 포함해야”[화상채팅. 출처연합뉴스]휴대전화로 화상채팅을 하던 A(여성)씨는 B(남성)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신체 은밀한 부위 일부를 보여줬다. B씨는 자동저장 기능을 통해 이 영상을 그대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았다.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카메라를 통해 전송된 ‘이미지’를 저장한 것일 뿐 A씨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대법원은....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경찰학과 18학번 한슬기라고 합니다. 경찰학과 입학 전에는 육군 11사단에서 7년간 군 복무를 했고, 경찰학과 졸업 후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꿈에 그리던 중앙경찰학교 입교 대기 중에 있습니다(24년 1월 기준).Q. 경찰학과에 입학 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7년간 군 생활을 하신 이력이 독특합니다. 군인에서 경찰을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저는 군 생활 동안 국가와 ....

본인 인정, 제보자 진술 신빙성, 메시지 등 물적 증거로 종합 판단 필요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며 검찰 송치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마약 제공자, 투약 목격자의 진술은 물론 당사자가 투약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지만 실질적인 처벌로 가려면 투약을 했다는 보강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경찰청 고위관계자는 27일 "이씨가 (마약 투약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대전 동구의 한 대학에 다니는 임정은(23)씨는 최근 거주하는 원룸촌에서 침입 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곳에서 홀로 자취 생활을 하는 정은씨는 또다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임 씨는 "집 근처에 노숙인이 많이 보이고, 가끔 집을 뚫어지게 보는 분들도 있어 무서웠다"라며 "항상 뒤를 살피며 집까지 뛰어가게 되고, 창문이 잘 잠겼나 수시로 확인한다"고 호소했다.[사진중도일보 민수빈....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지며 형량 추가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기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을 확정 받은 사안이므로, 별개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교정시설에 수감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