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출처: 경향신문]

“나라에서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단약을 유지해서 음성 확인이 나왔는데도 재판에서 양형에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 주치의가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받는 애들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구속해서 치료를 중단시킬 거면 왜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마약 투약으로 얼마 전까지 재판을 받은 회복자 A씨가 말했다. 마약 투약자들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치료·재활이 절실한데, 한국 여러 기관은 처벌 위주로 접근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20~30대 회복 당사자들 반응도 비슷했다.

“병원에서 ‘마약을 했다’고 말하는 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제가 치료 중인 병원에 영장을 들고 와서 진료기록을 요구했고, 결국 수사 끝에 재판을 받았어요. 병원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실형 선고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중독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기치 아래 단순 마약 투약범까지 체포·엄벌 위주로 접근했다. 재활 정책이 제대로 정착·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인적·물적 인프라는 여전히 태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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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정책 부처 통합관리 여전히 ‘절실’

정부에서 마약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다. 중독 치료는 복지부가, 재활은 식약처가 담당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과 약물 관련 수강 명령을 집행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을 총괄하려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설치했다. 복지부·식약처·법무부뿐 아니라 경찰청·대검찰청·국가정보원까지 13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이 협의회는 1990년대에 처음 조직했는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난해 7월에야 마련했다.

마약, 질병이긴 한가요···현장에선 “병원 300곳 있어도 힘들다”

마약 중독은 치료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는 한참 됐다. 지난 4월 기준 복지부가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은 전국에 31곳이 있다. 지난해까지는 25곳이었는데 올해 6곳을 추가 지정했다. 치료 수요가 일부에 쏠리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 지난해에는 마약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고도 1년 동안 관련 치료 실적이 1건도 없는 기관도 여러 곳이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치료보호기관 치료 실적의 86.4%는 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 단 2곳이 소화했다. 각각 461명과 93명을 치료했다. 나머지 병원들은 입원은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인천참사랑병원 또는 국립부곡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하는 곳이 많다.

숙식형 재활시설을 만들고 꾸려가려면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숙식형 한걸음센터는 각 지자체와 위치 협의를 해야 하고 직영 혹은 위탁 등 구체적 운영 방식까지 결정할 것이 많다”며 “내후년쯤에야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생활형 재활시설 추진 의사는 있지만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형 재활시설은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 마땅한 운영 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김선민 원광디지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에서 재활시설을 관리해줄 민간센터들을 여러 곳 접촉해도, 축적된 노하우가 없으니 엄두를 못 내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 재활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탓에 마땅한 입지를 구하기도 매우 어렵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설 확충 못지않은 문제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인력 인증제’를 도입해 지난달 26일 첫 시험을 실시했다. 연말에 300명을 선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예방교육강사 200명, 재활상담사 100명을 모집하고, 각각 110차·140차시 교육을 이수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 인력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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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도, 제대로 회복할 때…‘처벌’과 ‘재활’ 사이 빈틈 메워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