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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대학가 집회에 "신고를 통해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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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06 조회수 243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대학가 집회에 "신고를 통해 진행되어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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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일제히 개강을 맞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대학생들의 탄핵 찬반 집회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학들은 교내 집회를 금지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개강 후에는 집회 과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나 충돌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가는 탄핵 찬반 집회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집회1

[출처: 뉴시스]


5일 보수 대학생 단체 '자유수호대학연대'에 따르면 한성대 6일, 성결대 7일, 인하대·인천대 7일, 한양대 8일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예고됐다.


숙명여대 역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지난 2일 기준으로 95명이 참가해 조만간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숙명여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학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학내에서 탄압이 심한 상황이라 두려움으로 인해 참여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한양대 재학생인 김준희 자유수호대학연대 대표는 "8일 오후 2시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우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고 외부인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주말에 한양대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2

[출처: 뉴시스]


이미 시국선언이 이뤄진 대학에서도 "2차 시국선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맞불을 놓는 탄핵 찬성 집회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외대는 탄핵 찬성 2차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개강 후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대학교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수십여명에 그치는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 보수 유튜버 등 외부인은 수백명이 몰려 서로 충돌하고, 폭력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어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달 28일 한국외대 집회에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남성 1명이 질서를 유지하던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이어 지난달 26일 이화여대에서 한 남성 지지자가 난입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학생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앞서 서울대 아크로폴리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를 연 재학생들이 충돌했다.


다수 대학들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불허하거나 집회 참가자 및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대는 집회 주최 측에 인원과 장소, 음향기기 사용 여부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집회 사전 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양대 관계자는 "8일 집회 당일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만약 교외 집회를 신고했는데 교내로 들어올 경우 관할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경찰 허가 없는 사유지 집회는 허용되지 않으며, 외부인의 학내 진입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에도 관할서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개강 후에는 교내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학교를 개방하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일일이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내 집회를 금지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이나 인근 공원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교내를 오가는 학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각 대학에서는 집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거나 갈등과 정치적 분열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날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문을 내고 "재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와 무관한 외부 단체 및 인원, 유튜버 등의 참여로 인해 졸업과 자격증 시험 준비 등의 이유로 교내에 있던 많은 학우분들이 학업과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라며 "총학생회는 곧 시작될 신학기를 앞두고 더욱 많은 학우들이 활동하게 될 캠퍼스에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본부와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교내 집회는 신고를 통해 진행돼야 하며, 학교 정문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도 다른 학생의 권리까지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경찰에 요청해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만약 위법적 요소가 드러난다면 경찰이 개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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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해도 탄핵 찬반집회 지속… 대학가 '비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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