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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준비로 업무 집중 저하 이유 올해 시험 승진 비율 30%로 축소

확실한 성과 통해 인정 받아 “환영” 상급자 주관적인 근무 평가 “우려”

올해 경찰공무원의 시험 승진 비율이 30%까지 줄어들면서 인천지역 경찰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출처: 기호일보]

근무 집중도와 성과로 평가받는 심사 승진 확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객관성과 공정성을 띈 시험 승진을 도리어 늘려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부터 전국 경찰공무원의 심사 승진과 시험 승진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한다.

경찰청은 심사 승진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2023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적용해 종전 50%였던 시험 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지난 2023년 인천경찰청의 심사 승진자와 시험 승진자(경감~경장) 수는 각각 287명과 283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68명(심사 승진), 119명(시험 승진)으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축소 배경에는 시험 승진을 놓고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진 논란 때문이다.

승진 시험에 대비하는 일부 경찰관들의 업무 집중도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 조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내용이다.

시험 승진 비율 축소를 두고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역 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다수 경찰관들이 시험에만 몰두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성과를 내고 이를 토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심사 승진 확대를 주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내 지구대에 근무하는 B씨는 “심사 승진에 필요한 근무평가는 상급자가 하므로 주관적이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순수하게 점수로 승진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공정하다”고 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심사 승진에는 상급자 근무평가 외에 동료나 부하직원의 평가를 더한 다면 평가로, 시험 승진에는 근무 평가를 확대하는 등 보완하고 절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관들도 법과 절차 등을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험 승진의 통로도 일정 부분 열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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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심사 승진 확대’ 찬반 논란 [기호일보]